2021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자료

선단초등학교

□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의 주요유형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2019년 적발 주요사례 >
☞ □□초 배드민턴부 코치의 생일날 14명의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각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 ○○고 학부모회가 주도하여 졸업생 환송회를 목적으로 2년 동안 95,095,625원을 모금하고 집행함 ☞ △△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명이 1층 학부모 상주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처리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약8,200,000원의 금액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집행함

< 불법찬조금 신고처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신고	(감사관) ☎ 031-8200-855
익명신고 (이메일, 유선)	hotline@goe.go.kr (☎ 031-2490-999)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 02-393-8900, hakbumo@hanmail.net)

(별첨1) 학교운동부 관련 학부모 관행적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 부정청탁금지 위반행위 시 조치 사항

위반행위		제재수준
∙ 감독(코치)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학부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코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감독(코치)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 시 조치 사항

구분	위반행위 [1회 100만원 초과인 경우]	제재수준
지도자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구분	위반행위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재수준
감독(코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 2019년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적발 주요 사례

- □□초 ○○○○부 지도자의 생일날 14명의  ○○○○부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각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대회 참석 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지도자에게 교통비 및 간식비로 전달함. 대회 입상 후 코치,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회식을 진행하였으며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식사를 제공함(관계자 5명 징계처분)

- □□중 ○○부 학부모들이 임의로 갹출하여 차량할부금 및 유류비, 학생 및 학부모 식대 등으로 집행(관련자 3명 징계처분)

- □□중 ○○부 학부모들이 전지훈련비, 대회경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함(수사의뢰)

(별첨2)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대상 가정통신문

-교육 비전-

발행일:2021. 3. 12.(금)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교무실 : 542-1633

행정실 : 542-0439

급식실 : 543-2392

F A X : 543-0633

2021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2021. 3 . 12.

선단초등학교장

선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